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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313 - 34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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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입지가 왜 2004년 부안까지는 기피 대상이었다가 2005년 경주에서는 경쟁 대상이 되었는지에 대해 위험인식과 이익인식의 사회적 구성이란 관점에서 접근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경험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부안과 경주의 설치, 유치지역주민들이 갖는 위험인식은 시설의 객관적 위험만이 아니라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며 위험인식이 높다 해도 위험에 상응하거나 이를 상쇄할만한 이익이 있다고 인식할 경우 위험을 수용하고자 하는 경향이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사용후 핵연료정책 수립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를 진행하고자 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위험시설에 대한 위험인식이 형성되어 있다 해도 주어지는 이익이 위험보다 크게 인식되면 대상시설의 입지를 받아들일 수 있으며, 이익을 기대하여 위험을 감수하면서 위험시설의 입지를 수용했지만 이후 기대했던 이익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 정책과 행정에 대한 불신이 높아질 수 있기에 보다 신중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현재의 주민투표제 하에서는 설치지역이 아니라 유치지역 주민에 의해 위험시설 입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분배적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위험시설로부터 가까운 설치지역주민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배려가 더 필요하고, 입지 결정뿐 아니라 그 이후 방폐장 건설 및 운영과정까지 주민참여의 기회가 확대되어야만 정책에 대한 신뢰가 높아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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