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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대웅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권기헌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24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39 - 26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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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5

한국 지방정부의 정책확산에 관한 연구 - 반부패 신고포상금제도를 중심으로 -
이대웅 ,  권기헌 한국정책학회보 2015.01 학술저널

2014

한국 지방정부의 정책확산에 관한 연구 : 반부패 신고포상금제도를 중심으로
이대웅 행정 2014.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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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분권적 정책체제 하에서,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한 한국 지방정부들의 정책혁신과 이의 확산 기제(mechanism)가 무엇인가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정부간 정책혁신과 정책확산의 발현이 지방정부의 합리적･주체적 의사결정에 의한 채택인지, 아니면 정치적 동기 또는 지방정부들 간의 단순 모방･경쟁 등에 의한 것인지에 대하여 분석･검토하였다. 더불어 선행연구를 보완하고자 네트워크 효과에 대한 논의와 채택되어지는 정책의 혁신 수준에 따른 각각의 확산 영향요인에 대한 비교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첫째, 정책확산 연구의 외부적 확산모형과 내부적 결정모형에서 나아가 네트워크 모형을 설정하여 정책확산 모형에 대한 논의의 폭을 확장시켰다. 특히 네트워크 변수들은 한국 지방정부의 정책혁신의 확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혁신성이 높은 정책일수록 네트워크 요인에 강하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혁신성이 낮은 정책일수록 상위정부에 의한 강압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에게 정부 간 네트워크는 새롭고 혁신적인 정책에 대한 확장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고 이를 통한 정책학습 효과를 촉진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정책의 형식적 채택이 나타나는 지방정부의 경우 상위정부의 정책 채택에 의한 강압적 영향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방분권체제의 본래의 취지에 적합한 정책혁신 수준의 상향을 위해서는 지방정부 자율권을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결정 및 채택이 지향되어야 함이 도출되었다.
#Policy Diffusion Theory #Policy Innovation #Network #Anti-corruption Policy #Event History Analysis #Panel Logit Analysi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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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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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호 / 2011 / 지방정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채택과 정치이념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3(2):29~54 google schola 권기헌 / 2008 / 정책학 / 박영사 google schola 김강현 / 2012 / 행정제도의 확산과 성과에 관한 연구 : 신고포상금제도를 중심으로 google schola 김나래 / 2013 / 지방자치단체의 정책확산 연구 : 무상급식 사례를 중심으로 google schola Frances S. Berry / 2010 / 정책혁신과 확산 연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 한국정책학회보 19(4):75~11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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