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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지선 (서울시립대학교) 최기호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회계학회 회계저널 회계저널 제24권 제5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81 - 31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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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구조화신탁(Structured Trust Advantaged Repackaged Securities, “STARS”) 거래를 통한 국제조세전략의 사례를 검토한다. STARS 거래는 2001년 미국 은행인 BNY와 영국 은행인 Barclays가 수행한 조세차익거래이다. BNY는 세법상 도관으로 취급되는 신탁을 미국에 설립하고 영국에는 자회사를 설립한 후 이를 신탁의 수탁자로 지정함으로써 미국원천소득을 영국원천소득으로 전환시켰다. Barclays는 BNY에게 담보부 대출을 해주면서 형식상으로는 BNY 신탁의 수익자가 될 수 있도록 일련의 계약을 맺음으로써 이 거래가 영국에서는 신탁수익으로 과세될 수 있도록 하였다. STARS 거래를 통해 BNY는 영국 자회사가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을 미국에서 공제받고 Barclays는 BNY의 영국 자회사가 영국에서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받아서 그 일부를 스왑거래를 통해 BNY에게 이전하였다. 그 결과 미국 정부는 BNY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만큼의 세수 손실을 입었고 이 세수손실은 Barclays, BNY 그리고 영국정부에게로 흘러갔다. 이러한 STARS 사례는 조세전략, 조세법, 조세정책적인 면에서 다양한 시사점을 갖는다. 조세전략 측면에서 STARS 사례는 국가 간의 세법 차이를 활용한 국제조세전략이며 국내원천소득을 국외원천소득으로 전환시킨 사례임과 동시에 Scholes et al.(2014)이 말한 바와 같이 모든 당사자(all parties) 관점에서 당사자 간 조세차익을 배분한 사례이다. 또한 이자율 스왑이라는 파생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조세전략의 사례로서 가치가 있다. STARS 거래가 발생한 후 미국과 영국 정부는 STARS 사례를 통한 조세회피 및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조세법 측면에서 이러한 양국 정부의 대응과정을 보면 우리나라도 증가하는 국제간 조세회피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실질과세 원칙을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하며 세법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는다. 마지막으로 STARS 사례는 조세정책 측면에서도 시사점이 있다. STARS 사례는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의 구조적, 태생적 한계로 인해 조세회피 및 탈세의 유인이 증가함으로써 등장하게 된 국제조세전략으로 이해된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서,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보다 정보 비대칭의 발생 가능성이 낮고, 조세회피의 규제가 비교적 용이한 지역과세방식으로의 전환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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