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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민선찬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동산학회 부동산학보 부동산학보 제6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48 - 160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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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의 목적은 임대차분쟁조정제도의 도입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이론적 관점 외에도 특히 정책적 관점에서 집행력을 인정하는 분쟁해결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조정결과에 대하여 집행력을 부여하는 임대차분쟁조정제도는 법적으로 신설되어야 하고, 그러한 공증에 의한 임대차분쟁의 해결은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헌법위반의 소지를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lease #adjustment #enforceability #notarization #reconcil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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