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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영 (명지대학교) 손진수 (명지전문대학)
저널정보
한국부동산학회 부동산학보 부동산학보 제6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68 - 282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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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30년 이상 한국에서 유지되어온 주택 선분양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선분양의 위험을 최소화하여 패키지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한국의 특수한 상황하에서 도입된 주택 선분양제도는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 발전되면서 매우 독특한 시스템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주택의 선분양시스템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소유권 확보와 분양보증제도, 주택공급과 수요자 관리를 위한 제도, 자금조달 제도, 마케팅 제도 등이 주요 구성요소를 이루면서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다양한 하부 시스템들이 모여서 체계화되었다. 선분양제도의 패키지화는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 분양보증제도를 시작으로 점차 하부 시스템과의 통합,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과의 접목과 신도시개발사업과의 연계 등으로 발전시킬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주택 선분양시스템의 해외 진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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