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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승 (국방기술품질원) 나중경 (동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경영학회 경영연구 경영연구 제30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57 - 8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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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기술 연구개발 사업은 매년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으나 그동안 투입대비 산출에 의한 효율성을 분석한 사례가 미미하다. 국방연구개발은 그 결과가 비밀로 분류되어 자료접근의 제한으로 이 분야 연구에 한계가 있었으며, 성과보다는 국방의 안보논리를 우선함으로써 효율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국방연구개발 예산이 투자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 연구에서는 2006~2010년까지 연구개발된 55개 핵심기술을 대상으로 투입과 산출요소를 정의하고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효율성 분석은 비모수 접근법인 DEA를 활용하였다. 투입요소는 총사업비, 참여 연구원을 선정하였고, 산출요소는 특허와 실용화 건수를 사용하였다. 국방연구개발의 평균 순수기술효율성은 59%로 효율적인 DMU는 15%, 비효율적인 DMU는 85%로 나타났다. 한편 국방연구개발에서 비효율성의 주된 원인은 순수기술적인 측면보다 규모에 의한 측면으로 나타났다. 또한 투입요소 중 연구원 수는 효율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는 규모수익유지(CRS)가 11%, 규모수익감소(DRS)가 56%, 규모수익확대(IRS)가 33% 분석되어 국방연구개발은 대부분 규모수익 감소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방연구개발 분석에서 제시된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총사업비와 연구원은 각각 22%, 3% 줄일 필요가 있고, 특허와 실용화는 각각 현재 대비 약 6배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제시했다.
#Defense research and development #efficiency #DEA #Key technology #outcome #Return to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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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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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경 / 2014 / DEA를 이용한 지역농협의 경영효율성 개선에 관한 연구－경상북도 준농촌형 지역농협을 중심으로－ / 경영연구 29(3):27~51 google schola 모수원 / 2006 / DEA 모형을 이용한 전문대학의 효율성 평가 / 산업경제연구 19(4):1581~1595 dbpia 민재형 / 1988 / 부분효율성 정보를 이용한 DEA 모형의 투입･산출 요소 선정에 관한연구 23(3):75~89 google schola 방민석 / 2011 / 자료포락분석을 활용한 지방 R&D사업의 효율성 분석 / 지방행정연구 25(4):285~308 dbpia 2013 / 방위사업청 통계연감 / 방위사업청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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