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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찬식 (동아대학교) 정재현 (동아대학교) 차은경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경영학회 경영연구 경영연구 제30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403 - 42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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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의 의사결정은 기업가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며, 지배구조에 따라 경영자의 의사결정방향이 달라지게 된다. 기업의 조세회피행위도 일종의 경영자의 의사결정문제이므로 이러한 조세회피 행위도 지배구조에 따라 조세회피행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지배구조에 따라 추징세액의 크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기업의 지배구조는 세부적으로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공정한 공시 수준 및 이사회의 독립성, 그리고 이들을 모두 고려한 총체적인 기업지배구조 수준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지배구조가 기업의 법인세 등의 탈루로 인한 추징세액의 크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전자공시시스템에 추징세액을 공시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감사기구가 비독립적이고 비활동적일수록 기업은 법인세를 탈루하려고 하는 유인이 증가하여, 그 결과 추징세액의 크기도 증가하였다. 둘째, 기업의 공시가 불공정 하거나 부정확할수록 비활동적일수록 기업은 법인세를 탈루하려고 하는 유인이 증가하여, 그 결과 추징세액의 크기도 증가하였다. 셋째, 이사회가 비독립적이고 비활동적일수록 역시 기업은 법인세를 탈루하려고 하는 유인이 증가하여, 그 결과 추징세액의 크기도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공정공시의 수준 및 이사회의 독립성 수준을 모두 고려한 총체적인 기업지배구조가 열악할수록 기업은 법인세를 탈루하려고 하는 유인이 증가하여, 그 결과 법인세 추징세액의 크기도 증가하였다. 감사기구의 독립성, 공시수준, 이사회의 독립성 수준 모두 추징세액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의 지배구조에 따라 조세회피의 크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나 정책적으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corporate governance #tax penalty #audit institutions' independence directorate independenc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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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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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연 / 2014 / 기업지배구조가 조세회피와 기업가치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 회계학연구 39(1):147~183 google schola 고윤성 / 2007 / 조세회피와 기업특성 및 기업가치에 관한 연구 / 세무학연구 24(4):9~40 google schola 김광윤 / 2005 / 기업지배구조와 법인세유연화 / 세무학연구 22(4):63~86 dbpia 김진회 / 2006 / 기업의 재무적 특성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 세무학연구 23(4):97~123 google schola 박종국 / 2009 / 조세회피와 외국인지분율 / 세무학연구 26(1):105~13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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