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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금숙 (신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범죄심리학회 한국범죄심리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81 - 21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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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청소년범죄 실태와 소년보호처분에 대해 분석하고 교정복지적 실천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청소년범죄와 관련된 교정복지적 실천개입방안은 청소년범죄에 대한 현장이해와 제도를 명확히 이해한 후 마련되어야 소년범죄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전체범죄인원중 소년범죄인원은 증가하고 있으며 저연령화 추세에 있다. 또한, 재범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학생에 의한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도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소년범죄의 원인은 개인, 가정, 학교, 또래등 사회환경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때문에 소년범죄의 예방과 해결책은 단일요인이 아닌 다양하고 복잡한 요인들이다. 이에 어떠한 환경에서도 극복할 수 있도록 개인의 역량강화등 통합적 교정복지적 실천 개입이 필요하다. 더불어 소년처분에 있어서도 소년원 송치 처우인 9호, 10호 처분이 증가하고 있다. 향후 사법적 기능보다 복지적 기능이 강조되어야 하며 소년범들의 욕구와 특성에 맞는 민간위탁시설의 정책적 지원과 민관협력시스템을 통한 교정복지적 실천개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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