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對) 생물 테러리즘 정책에 관한 연구

박동균                                    /Park Dong K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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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동균 /Park Dong Kyun

저널정보: 한국민간경비학회 한국민간경비학회보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01 - 12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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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국민들은 9·11 테러로 인해서 테러리스트들은 어떠한 수단도 사용할 수 있고, 대규모의 민간인 피해도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점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미국은 위험의 정도를 측정할 수는 없지만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시민들은 알게 되었다. 특히, 9.11 테러 이후 발생한 탄저균 테러는 전 세계에 생물병원체에 의한 공포감을 인식시켜 주었으며, 그 위험성이 강조된 사례이다. 생물 테러리즘(bio-terrorism)은 “잠재적으로는 사회붕괴를 의도하고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독소, 등을 사용하여 살상을 하거나 사람, 동물, 혹은 식물에 질병을 일으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생물테러리즘은 매우 적은 양으로도 대량 살상이 가능하고, 가격이 다른 어떠한 무기보다도 싸다고 해서 ‘가난한 나라의 핵무기’라고도 한다. 따라서, 향후 테러리스트들이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유형이 바로 생물 테러리즘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대생물 테러리즘은 위협평가(threat assessment), 공격예방(attack prevention), 공격탐지(attack detection), 공격 대응(attack response)의 네 단계로 분류하여 가능한 대테러 대응역량을 최대화하고자 하는 시스템이다. 궁극적으로, 미국의 대생물 테러리즘은 “테러리스트들을 초기에, 궁극적으로 파괴시킬 수 있는 축적된, 끊임없는 정부의 적극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지방정부, 주정부, 연방정부 등 모든 정부 수준에서 네트워크화된 통합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미국 등 세계 각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테러대책은 각국의 현실에 따라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테러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있다면 테러방지법을 제정하고, 대테러 전담기구를 설치하며, 테러담당 요원들을 전문화하고, 공항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보안검색을 강화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우리 정부에게 함의하는 바가 크다. 국민과 국가의 안전만큼 중요한 정책목표는 없다.

In the United States, bio-terrorism became a household word in October 2001, when Bacillus anthracis(the causative agent of anthrax) spores were introduced into the U. S. Postal Service system by several letters dropped into a mailbox in Trenton, New Jersey. The letters resulted in five deaths from pulmonary and 17 other cases of inhalation and cutaneous anthrax. Bio-terrorism is an immediate challenge for the entire world. Experts are studying it, policy-makers are responding it, and the public also needs to understand it. Military leaders, however, have learned that, as a military asset, bio-terrorism has some important limitations; it is difficult to employ a bio-weapon in a way that only the enemy is affected and not friendly forces. A biological weapon is useful to terrorists mainly as a method of creating mass panic and disruption to a state or a country. However, technologists such as Bill Joy have warned of the potential power which genetic engineering might place in the hands of future bio-terrorists. The U. S. bio-defense effort has resulted in substantial advances in understanding the bio-threat, development and placement of new detection technologies, and expanded provision of countermeasures. The increased number of high security laboratories and their additional personnel do pose potential risks. Still, claims that these expansions have made the United States less safe overall seem overwrought. Moreover, recent measures to address security deficiencies, although belated, have helped mitigate them. Meeting the threat of bio-terrorism requires capabilities in the following four areas : 1) threat assessment 2) attack prevention 3) attack detection 4) attack response(mitigating the damage, apprehending the perpetrators, and going knowledge and expertise to enhance future capabilities in these four areas. Finally, all of the required counter bio-terrorism should be done on the local, nation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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