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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재열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경제법연구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 - 3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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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의 다양한 주체를 포괄하는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여당과 야당의 국회의원들이 2014년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라는 동일한 법명아래 3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본고는 2015년 10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위의 3가지 안의 주요규정을 대상으로 하여 비판적으로 살펴보면서 다양한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그 문제점을 간단히 요약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법안은 사회적 경제의 생태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자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뿌리를 잘라 내는 입법이다. 둘째, 우리의 경제질서가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기본법안도 기존의 경제질서와의 관계 하에서 그 지위를 설정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셋째, 사회적 경제조직 등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오히려 성장유인을 상실할 수 있다. 넷째, 예컨대, 농협 및 회사형태의 사회적 기업은 기본법안상 사회적 경제의 기본원칙을 제대로 충족시킬 수 없다. 다섯째, 기본법안에 따라 국민에게 윤리적 소비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인정되는 소비자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여섯째, 기본법안은 사회적 경제조직 등의 지대추구행위를 부추길 우려가 농후하다. 일곱째, 사회적 경제조직 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과도한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기본법안은 그 발의자가 누구인지에 상관없이 모두 남용적 입법의사가 반영된 잘못된 법안이다. 기본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기본법안을 폐기하는 반면에 사회적 경제에 관련된 기존의 실정법을 개선하는 데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다.
#Framework Act on Social Economy #The Third Sector #Social Economy Enterprises #Ethical Consumption #Rent-Seeking Activit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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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욱 / 2010 /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범위에 관한 소고―경영권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 인권과 정의 google schola 강희원 / 2015 / 사회적 경제 법제의 현황과 그 입법적 과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논의와 관련해서 - / 경희법학 50(1):83~115 Crossref 기획재정부 / 2015 / [보도자료] 기금 존치, 기금 자산운용 및 사업운영 평가 결과 google schola 김경희 / 2013 / 사회적 경제를 통한 지역혁신의 가능성과 한계 - 마을기업과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 공공사회연구 3(2):126~150 dbpia 김기태 / 2014 /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경제기본법의 필요성 / 사회적경제 기본법 관련 충남 지역 토론회(자료집)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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