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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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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테러학회 한국테러학회보 한국테러학회보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 - 1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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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해적의 공격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각국의 선박이 피랍되는 건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 2014년 상반기 해적사고 발생동향에 의하면, 세계 각 지역에서 해적은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므로 위험해역을 운항하는 선박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제사회에서는 다양한 국제협력 강화 방안을 연구하여 해적퇴치를 위한 국제적 논의와 공조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민간무장보안요원 고용 및 탑승 후 해적과 대응시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국제 규범 제정방안을 검토하여 이를 국내법규로 수용하기 위한 연구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기도 하였다. 결국, 국외에서 발생하는 해적행위는 우리나라 관할권 밖의 해상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자국의 선박과 선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법적보호 조치가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국제항해선박과 선원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안전 확보와 피해 방지 그리고 이를 위한 체계적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법규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제항해 질서유지에 이바지하는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민간무장보안요원 #해적 #관할권 #국제협력 #국제항해 #Privately Contracted Armed Security Personnel #Piracy #Jurisdiction #International Cooperation #International Navig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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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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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종수 / 2014 / 소말리아 해적행위 대응을 위한 민간무장보안요원 승선의 규제 및 그 과제에 관한 연구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20(1):26~32 dbpia 김석수 / 2012 / 해적 문제 해결과 민간군사기구(PMCs: Private Military Companies)의 역할: 말라카해협과 아덴만을 중심으로 / 동남아연구 21(3):161~194 dbpia 김세진 / 2011 / 소말리아해적 문제와 군의 역할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 서울국제법연구 18(1):1~45 dbpia 노호래 / 2014 / 해적사건 대응을 위한 무장경비원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경호경비학회지 (41):293~326 google schola 박병식 / 2011 / 해적대책의 법체계와 입법방향에 관한 연구 / 경찰학논총 6(1):379~39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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