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 제42조에 의한매도인과 매수인의 인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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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화경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2권 제7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48 - 97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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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상의 다른 규정들에 비하여 볼 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의 경우에도 CISG 제42조에 대한 이론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최근 지식재산권 관련 물품의 국제적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CISG 제42조에 대한 이론적 검토의 필요성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CISG 제42조의 규정에 있어 주목할 점은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에 자신이 알았거나 모를 수 없었던 지식재산권에 기초한 제3자의 권리나 권리주장’에 한하여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이다. 즉, CISG 제42조 제1항은 매도인에 대하여 계약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의 특정 요건에 관하여 일정한 인식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면책 가능성 또한 함께 규정하는 독특한 구조를 취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CISG 제42조와 관련하여서는 무엇보다 동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계약 당사자의 인식요건의 의미와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CISG 제42조의 실제인식 및 의제인식 요건의 의미 및 내용을 파악함에 있어서는 지식재산권 자체의 속지주의적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고 또한 인식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관련 국내외규정을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들 규정 및 CISG의 해석원칙에 의거할 때 CISG 제42조의 인식요건은 실제로 매도인이 인식하였거나 또는 실제 인식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실제로 인식한 정도에 가까운 정도로 이해해 볼 수 있다. 결국, CISG 제42조의 “모를 수 없었던”은 전체적으로는 중과실이지만 구체적으로는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강한 중과실에 해당하는 인식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이러한 인식요건에 의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해석상 일정 수준의 조사의무가 부과될 수 있는데, 매도인과 매수인의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그러한 조사의무의 구체적인 정도와 내용에는 차이가 있게 된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이러한 조사의무의 이행이 각 당사자들에게 계약상 과도한 부담이 되어서는 안된다. 결과적으로 CISG 제42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것은 매수인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으로부터 자유로운 물품을 수령하는 것에 대한 합리적 기대가 보장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함께 매도인의 책임 또한 실제 계약 관계에서 그가 합리적으로 예측하고 감당할 수 있는 범위까지로 제한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국제물품매매계약의 특성상 매도인과 매수인의 계약상 의무 및 책임은 서로 대등한 정도의 범위 내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The rapid growth of intellectual property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sheds a spotlight on the CISG Article 42. Compared to other articles in the CISG, it is hard to find researches and studies of the Article 42. The main point of the CISG Article 42 is that the seller is responsible only when she knew or could not have been unaware of the third party'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r claims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sales contract. The CISG Article 42, (1) gives the knowledge requirements of specific conformity of the goods to the seller, and it also allows exemptions from them. In this respect, a careful look should be taken at the contents and the meanings of the knowledge requirements provided in the CISG Article 42. To understand what the actual knowledge and the constructive knowledge mean and imply respectively, the territoriality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must be considered. It will be helpful to refer to international or domestic rules which also include knowledge requirements. According to these rules and the general rules of interpretation of the CISG, the knowledge requirements can be understood to mean that a seller actually knew or that her cognizance can be regarded in the same light as actual knowledge, even when she didn't actually know. In conclusion, "could not have been unaware" means gross negligence on the whole. But more specifically, it is substantially and appreciably higher in magnitude than ordinary gross negligence, therefore, it is almost like actual knowledge, or willful misconduct. Furthermore, this knowledge requirements may draw the duty to investigate 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at affect goods both on a seller and on a buyer. This obligation differs in its specific contents and standards depending on the seller's or the buyer's individual situation. Under any circumstances, the performance of it should not be an overwhelming burden on each party to the sales contract. As a result, the critical point in applying the CISG Article 42 is whether the buyer can have reasonable expectation of receiving goods free from the third party'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long with this, the seller's responsibility also can be limited to the extent that she can reasonably expect or manage the contractual risk. Ultimately, the most important point i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is that the equilibrium must be maintained between the seller's and the buyer's contractual duty and 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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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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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석 / 2012 / 질적연구방법의 이해 / 박영사

김영석 / 2003 / 미국법강의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김인호 / 2004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사례연구 / 법무부

석광현 / 2010 /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리 / 박영사

송덕수 / 2009 / 신민법강의(제2판)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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