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영규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4권 제6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10 - 246 (3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특허실시계약의 대상인 특허가 무효로 되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이 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특허가 무효로 되면 특허실시계약도 무효이고, 특허실시계약 무효를 원인으로 이미 지급한 실시료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국내ㆍ외에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최근 대법원은 특허무효의 소급효에 의하여 이를 대상으로 하여 체결된 실시계약이 원시적 이행불능으로서 무효인지의 여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실시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의 여부, 특허무효에 의한 실시계약의 원시적 이행불능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예외로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의 여부 등에 대해 처음으로 판시하였다. 특허실시계약이 성립되면 사후적으로 특허가 무효로 된다 할지라도 특허실시계약은 무효로 되지 않고 아울러 이미 지급된 실시료는 반환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계속적 채권채무관계를 형성하는 특허실시계약의 법률관계 혼동을 방지할 수 있고 아울러 특허권자로 하여금 실시계약의 체결을 장려하는 한편 실시권자로 하여금 무효의 소지가 있는 특허에 관하여 조기에 무효소송을 제기하도록 독려하는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대법원은 “특허발명 실시계약 체결 이후에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었더라도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원시적으로 이행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그 밖에 특허발명 실시계약 자체에 별도의 무효사유가 없는 한 특허권자가 특허발명 실시계약에 따라 실시권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특허실시료 중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기간에 상응하는 부분을 실시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판시한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특허가 무효로 되더라도 실시계약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입장은, 특허가 무효로 되기 이전에도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것에 관한 채무의 이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특허법에 규정된 소급효가 있는 무효사유들 중 실시계약 체결 당시부터 위와 같은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면 그 실시계약이 원시적으로 이행불능에 해당할 것이다. 즉, 특허발명의 실시불가능이라는 무효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특허무효가 확정되기 이전에도 특허발명의 실시라는 채무의 이행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특허를 대상으로 한 실시계약은 계약체결 당시부터 원시적 이행불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실시불가능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에는, 애초에 발명의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혹은 착상된 발명을 실현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 중 최종 단계에 도달하지 못하여 발명의 반복재현성, 실시가능성이 부정되는 미완성 발명 등이 해당할 것이다.
#Nichtigkeit von Patenten #Rückwirkung #Lizenzvertrag #ungerechtfertigte Bereicherung #Lizenzgebühren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이은영 / 2000 / 민법 Ⅰ / 박영사 google schola 이종일 / 1999 / 특허법 / 한빛지적재산권센터 google schola 정상조 / 2010 / 특허법주해Ⅱ / 박영사 google schola 천효남 / 2006 / 특허법 / 법경사 google schola 황종환 / 1999 / 특허법 전정개정판 / 한빛지적소유권센터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