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 수사결과를 중심으로 -

최수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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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수봉 (대구지방검찰청)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4권 제1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85 - 166 (8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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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 8. 1. 시행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에 따라 2015. 3. 11. 전국에서 처음으로 동시조합장선거가 치러졌다. 조합장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동시선거를 실시한 결과, 선거관련 비용이 절감되고 단속의 효율성이 높아졌으며 사회적 이목의 집중으로 공명선거 분위기가 조성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다양한 특성을 가진 조합과 공공단체의 선거를 선거사무 중 일부 범위에 한정하여 통일적으로 규제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일부 문제점도 발견되었고, 기존의 금품선거관행 등을 해소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도 있었다. 이에 위탁선거법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먼저 조합의 선거법과 입법례를 살펴보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각종 선거의 관리 현황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이어서 위탁선거법의 규율 체계를 살펴보고, 다양한 수사 사례와 각종 선거통계 분석을 통해 무자격 조합원 문제, 금품선거 관행 등 처벌규정 상의 미비점을 확인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거인 확정 방안, 후보자 자격 정비 및 검증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처벌규정의 체계적인 정비를 통한 규제의 실효성 확보와 함께 선거운동 규제를 중심으로 선거제도의 형평성 제고 및 선진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더욱 많은 연구를 통해 위탁선거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공정한 선거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On 11th of March 2015, the nationwide simultaneous election for cooperative presidents has been held for the first-time, in accordance with the Act of Election commissioned by the Public Organizations etc. enforced on first of August 2014. As a result of the first direct election for cooperative presidents since the system has been introduced, it has been evaluated that the cost for election has been reduc ed and the regulations were made more efficiently and the atmosphere for clean election has been created by catching the public's eyes and ears. However, some problems that were unexpected have been found during the process of uniformly controlling part of the elections of cooperatives and public organizations which has various characteristics. And also, it was not enough to eliminate fraudulent elections controlled by money. Therefore, to give a guideline for the future of Act of Election commissioned by the Public Organizations etc., firstly, the election law for cooperatives and legislation cases were examined and the present status and differences of each elections monitored by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have been analyzed. Secondly, the regulation system for Act of Election commissioned by the Public Organizations etc. was inspected and through analyzing various cases of investigations and all sorts of election statistics, it was found that the present rules of punishment for disqualified cooperative members and bribery were insufficient. To improve this problem, methods to confirm fair and objective voters and to intensify qualification for candidates were reviewed. Additionally, methods were suggested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the regulations by modifying rules of punishment, and to help advance and improve the fairness of the election system related to regulations of electioneering. After all, Act of Election commissioned by the Public Organizations etc. has to be modified systematically through further case studies to eventually achieve a culture of a clean election.

#Act of Election commissioned by the Public Organizations etc. #cooperative election #public organization #simultaneous election #election campaign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김용택 / 2014 / 한국농협의 성립과정이 주는 시사점 / 농협 DNA 발굴 심포지엄 자료집

황의영 / 2014 / 80년대 이후 새농협 출범 이전까지 / 농협 DNA 발굴 심포지엄 자료집

이성룡 / 2001 / 생활주변 선거정화를 통한 공명선거 정착방안 / 선거관리 (47)

임현 / 2012 / 위탁선거관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위한 합리적 입법 방안 고찰

임명재 / 1998 / 공공단체의 위탁선거 실현방안 / 선거관리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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