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동호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영남법학 제40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85 - 211 (2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5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토론문 -관련성과 전문증거에 대한 최근 판례 견해를 기반으로-
윤동호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5.11 학술대회자료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문제영역 분석과 평가
윤동호 영남법학 2015.01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글은 전문증거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최근 문제가 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3가지 영역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있다. 특수매체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판례가 특히 디지털증거 또는 전자증거의 원본과 사본 또는 출력문건 사이의 동일성 내지 무결성(integrity)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미국의 연방증거법에서 나오는 이른바 “증거의 진정성” 개념이 쟁점이 되고 있고, 이 개념과 형사소송법 제312조와 제313조에서 말하는 “성립의 진정”은 의미상 어떤 차이가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앞으로의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서 “증거의 진정성”에 관한 규정의 신설 여부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디지털정보저장매체의 문건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문건의 진실성이 문제되면 전문증거이지만, 문건의 존재 자체가 문제되거나 이것이 간접증거로 사용될 때는 전문증거가 아니라는 논리가 판례의 입장으로 굳어가고 있다. 그런데 이는 미국의 전문증거 개념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제310조의2를 필두로 하여 제312조∼제316조의 문언 자체의 해석론과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전문증거의 개념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거나 제310조의2를 필두로 하여 제312조∼제316조의 문언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법한 절차”는 포괄적 성격을 띤 명문화된 법원리로서 그 적용방법이 형량인 반면, 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은 구체적인 법규칙으로서 그 적용방법이 포섭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본다.
#Hearsay Evidence #Integrity of Evidence #Authenticity in formation of the protocol #Digital Evidence #Due Process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