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에 관한 연구

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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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기준 (대구사이버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9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47 - 37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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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는 납세자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지방세 ARS 간편납부 시스템, 스마트청구 시스템,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영향평가를2015년 6월 중 실시한다고 5월 27일 밝혔다. 개인정보영향평가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이 납세자의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면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개선사항을 찾아내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이다. 지방세 ARS 간편납부 시스템, 스마트청구 시스템,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은 지방세를 납부하는 시민들의 개인정보 및 과세자료와 수납내역, 체납내역, 자동이체 계좌 등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어 무엇보다도 안전한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은 5만명 이상의 민간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는 기존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 영향평가를 2016년 9월까지 완료해야 한다. 이러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보호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로서 신용정보에 대하여 많은 부분에 있어서 침해의 소지가 있고, 국내외의 해커들에 의하여 신용정보가 개인, 기업이나 혹은 포털사이트에 의하여 유출되어 국민의 개인정보의 침해와 더불어경제적 손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 침해⋅도용, 이용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등으로 인해 피해 신고 및 상담을 받은 건수가 최근 10년 새 1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미래부와 방통위 등 관련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4년 17,569건 이었던 개인정보 침해신고⋅상담 건수가 작년 177,736건으로 10배이상 늘었다. 특히, 2011년 이후 개인정보 침해 신고 및 상담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에는 2010년의 5만 4천 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12만 건에 달했고 2012년에는 그보다 더 늘어난 16만 건의 개인정보침해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시기 SK컴즈가 회원정보 3500만 건을 유출했고, KT고객 개인정보 870만 건이 유출된바 있다. 이에 대해 최민희 의원은, “개인정보 침해신고 및 상담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기업이나 금융기관 등의 개인정보유출 사고 이후 이 정보들이 실제로 도용 또는 침해된 경우가 많다는 증거”라며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그 자체에 대한 법적인 처벌도 중요하지만 유출된 정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1억 건의 카드사 개인정보가 유출된 2013년에는 17만 7천 건 이상의 개인정보 침해신고와 상담이 접수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KT의 경우 2010년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여 10억 원의 과징금과시정명령을 받았고 2012년에는 873만 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초 1000만 건의 개인정보가 또 유출되었는데, 이는 개인정보유출사고가 발생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기업들과 금융회사들이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의식이 없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소홀히 하고 있는 데 있는 것이다. 실제로 개인정보 침해신고⋅상담 중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비 관련’이 세 번째로 많은 비중(2.54%)을 차지하고 있음을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 한편, 2013년 기준으로 개인정보 침해 유형 중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침해⋅도용’이 전체의 72%를 차지해 가장 많은 신고⋅상담이 이뤄졌고 그 다음으로 신용정보 침해 등이 19.85% 늘어났다. 특히 신용정보등의 침해는 전년에 비해 약 2.5배인 2만 건 이상 늘어났는데, 이는 카드사개인정보 유출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시기에 이러한 개인정보로서 신용정보에 대한 보호에 대한 헌법적근거와 이에 대한 법률적 보호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Systems on use and protection of credit information in Korea were introduced into legislation in January 5, 1995 in parallel with enactment of an act on use and protection of credit information. The systems have contributed to nurturing of credit information business, efficient use and systemic control of credit information, protection of the information owner, and enforcement of creditrelated rules and regulations. However, issues have been raised to reform the systems as they apply very strict restrictions over use and provision of credit information. In addition, in spite of the regulation on concentration of public information, public agencies are passively providing public information. Moreover, even though it is plausible to share information about consumer loan finance companies as financial information from a perspective of an efficient financial market, it is not shared as of current. In order to enhance accuracy of credit rating model and improve access of those who are financially excluded to financial market, public information and information about consumer loan finance business shall be shared in practice. Additional legal supplementation is necessary in order to address the conflict of regulations as credit rating business is now regulated under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instead of Use and Protection of Credit Information Act. In the modern information society,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ICT) is indispensable, functioning as a power source of economic development and at the same time contributing to the convenience and efficiency of the society. Since ICT is going through rapid development, social order cannot be maintained without the rapid revampment of related legal system, creating a gapbetween social reality and legal order. This means that the legal system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will not be able to address the issues of reality that the enterprises face. Therefore, a legal system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hould be established which can protect and at the same time process personal information in a rational way.

#Personal Informati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 #Credit Information #Big data #Privacy

참고문헌 (41)

참고문헌 신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013 / 2013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권영성 / 2011 / 헌법학원론 / 법문사

김상겸 / 2012 / 개인정보보호법 정비방안 연구

김주영 / 2012 / 개인정보보호법의 이해-이론⋅판례와 해설- / 법문사

김철수 / 2014 / 헌법학신론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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