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와 인권의 상관관계에 관한 소고

김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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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원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29 - 15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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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향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의 효과를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다. 기후변화가 야기하는 심각한 영향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문제는 일반적으로 국제환경법체제에서 다루어져 왔다. 기후변화 문제가 국제환경법의 틀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문제를 국제환경법체제로 제한하여 접근하는 경우, 이의 해결을 위한 적합하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의 모색을 기대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정황에서 기후변화 문제는 국제법의 다른 분야에서도 접근되어야 하며, 특히 국제인권법체제에서의 접근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논문의 주요 주제는 기후변화에 대하여 인권법상 원칙과 규칙들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으며, 이의 유용성과 한계는 무엇인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인권법적 접근은 장점을 갖는다. 국제환경법체제와 비교할 때, 국제인권법체제는 보다 엄격한 의무를 국가와 비국가단체에 부과하는바, 온실가스 감축과 같은 의무의 이행을 제고하는 장점이 있다. 또한, 국제인권법은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에 취약한 집단에 대한 법적 구제를 제공하는 장점을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문제에 국제인권법체제상의 원칙과 규칙을 강조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즉, 기후변화를 비롯한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환경법의 특징과 유용성을 심각히 침해할 수 있는 바,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인권법적 접근은 환경법적 접근과의 균형을 심각히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후변화 문제를 비롯한 환경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인권-환경 거버넌스의 수립이 요구된다고 생각된다. 포괄적인 인권-환경 거버넌스의 수립이전까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인권법적 접근은 환경법적 접근에 대한 부족함을 보충하고 보완하는 측면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The adverse impact of climate change on the enjoyment of human rights could be seen in everywhere. Despite this devastating impact, climate change has been approached in term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regime in general. Matters concerning climate change belong to the realm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regime without doubt. However, this restricted approach to climate change seems to be irrelevant for seeking feasible solution to climate change problems. In this context other fields of international law, especially human rights regime should be highlighted for the better understanding of climate change problems. The main theme of this article is placed to seeks to provide a basis for a better understanding of how human rights law regime applies to climate change. The human rights-based approach to climate change has lots of advantages to deal with climate change problems. For instance, more rigid attitudes of human rights law regime towards climate change could easily restrict activities of States and third parties to make a huge contribution to climate change. Also, established principles and rules of human rights law regime would provide vulnerable communities with the chance to make a legal argumentation with regard to climate change, which threatens them. However, emphasizing principles and rules of human rights law regime would also give rise to another intricate problems. For example, characteristics and uniquenes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regime with regard to climate change would be wiped out by the overwhelming nature of human rights law regime. However, the sensitive balance between human rights law regime and environmental law regime should be taken in seriously. Put it differently, the approach of human rights law regime towards climate change should be taken in supplementary and cooperative way. Thus, the establishment of more comprehensive mechanism handling with climate change on the basis of human rights and environmental governance would be needed.

#Climate Change #Global Governance #Human Rights #ICESCR #OHCHR Report.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박병도 / 2013 / 기후변화에 대한 인권적 접근 - 건강권을 중심으로 - / 토지공법연구 60:425~448

박태현 / 2011 / ｢기후변화와 인권｣에 관한 시론 - 지금까지 논의현황과 향후 과제 - / 동아법학 (52):285~315

W. Burns / 2011 / Adjudicating Climate Change: State, National, and International Approaches / Cambridge Univ. Press

A. Bansal / Should There Be A Human Rights Approach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D. Bodansky / 2010 / Climate Change and Human Rights / Georgia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38: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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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소속기관 원광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10%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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