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경제 윤리의 실천구조와 경제적 합리성

장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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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복동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영산대학교 동양문화연구원 동양문화연구 동양문화연구 제21권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9 - 4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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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정약용의 경제윤리가 사적 이익의 극대화를 지향하는 경제적 합리성에 정초되어 있음을 밝히고, 도덕주의와 경제주의의 조화로운 접근을 통해 경제윤리의 실천구조를 분석하였다. 정약용에 따르면, 사적인 이익의 극대화를 지향하는 인간의 자연스런 타산적 본성이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낙관주의적 관점을 제시하였다. 인간의 소유욕이 전체와 조화를 이루고 충족되는 것, 곧 사적인 소유욕 간의 조화를 통해 유대의식을 강화함으로써 공적인 세계가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정약용의 경제윤리의 실천구조는 경제적 합리성을 기조로 하여 아낌의 윤리에서 배려의 윤리, 베풂의 윤리로 확장되어가는 틀을 형성하고 있다. 아낌의 윤리가 개체적 차원에서 선행되어야 할 경제적 자아실현의 실천적 지침이라면, 배려의 윤리로서 추서(推恕)는 인간이 상호의존적 관계망에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한 염려를 정당화하는 공동체적 관계의 윤리로 작용한다. 아낌의 윤리는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한 배려의 윤리, 베풂의 윤리로 발전·확장되었을 때 의미가 있다. 정약용이 지식인의 권력에 대한 욕망과 백성들의 경제적 욕구를 인간의 원초적 욕구로 인정하고, 합리적인 제도와 개혁을 통해 사적 욕구 사이의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려 한 점은 그의 경제윤리의 특징적인 일면을 보여준다. 따라서 그는 균등한 분배를 통한 사회정의를 지향한다는 관점에서 제도적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결국 정약용이 이기적 욕구에 바탕을 둔 경제적 합리성을 경제윤리의 근거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현대적 의미의 자본주의와 정합적인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자본주의의 맹아를 발견할 수 있다. 그가 시장에서 경제 행위의 근거로 제시한 경제적 합리성은 도구적 합리성을 넘어 절차적 합리성의 성격을 지닌다. 그는 경제 행위의 보편적 이기심을 합리성의 유일한 요구조건으로 강조하지 않았고, 선을 기꺼워하고 악을 미워하는 인간 본성과 경제행위를 관련지어 인식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사적 이익을 통한 공동선의 실현을 근본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약용의 경제윤리는 공동체주의적 자유주의의 속성을 함축한다. 마지막으로 이 글의 주요논지를 전개하는 데 있어 열쇠개념으로 채택한 경제주의와 도덕주의, 경제적 합리성을 정약용과 비슷한 시기에 문제의식과 비판정신을 공유했던 실학자 군에 대입하여 비교·분석한다면 이들의 사회 철학적 관점과 경제 윤리적 체계를 선명하게 그려낼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 부분이 이 글의 한계이면서 동시에 나아가야 할 연구의 지향점이기도 하다. 이는 후속연구로 지속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This paper clarified that Jeong Yak-Yong’s economic ethics based on economic rationality to maximize private interests and analysed practical structure in his economic ethics on the authority of the harmonious combination of moralism and economism. Jeong Yak-Yong suggested a optimistic perspective that a naturalistic human nature with selfishness relieved economic inequality. In other words, he thought to achieve public area through harmony in the private acquisitive instincts, namely the acquisitive instincts of human being harmonized with entire communities and gratified one's desires. Practical structure in Jeong Yak-Yong’s economic ethics is basis on economic rationality. It was formed by the model to proliferate from ethics of frugality to ethics of consideration and ethics of dispensation. Ethics of frugality is the practical orientation of economic self realization prior to individual dimension. Tolerance is the ethics of relationship for a wholesome community that solicitude for other people legitimize concern on oneself. Ethics of frugality is meant to develop ethics of consideration and ethics of dispensation that is appropriate for settlement of economic inequality and the realization of common good. Jeong Yak-Yong considered that the intellectual want to attain to power and the people have economic desires as a basic desire. He sought to solution against institutional drawback through rational institution and innovation. Along with this he tries to alleviate tension and conflicts between private desires on the basis of procedural rationality. This is a characteristic aspect to appear in Jeong Yak-Yong‘s economic ethics. Therefore he presented reform plan in terms of bringing social justice with an even distribution. Eventually, given that Jeong Yak-Yong suggested economic rationality as basis of economic ethics, we can identify sprout of capitalism even if it did not conform to contemporary capitalism. He suggested economic rationality as the root of economic behavior in free market, which have feature as procedural rationality other than instrumental rationality. Jeong Yak-Yong did not asserted that human self-interest is the only condition of rationality. Also he recognized in relation human nature and economic behavior. In this context, in terms of putting goal to realize common good through private interest, Jeong Yak-Yong’s economic ethics may imply properties of communitarian liberalism. And finally, I adopt economism, moralism and economic rationality as key concepts in developing a principal argument of this paper. If these concepts was compared and analysed applying to Silhak scholars that have shared critical mind around same time with Jeong Yak-Yong, we can maybe describe clearly their social philosophical viewpoints and economic ethical system. Here’s not only limit of my writing also future direction of studies.

#moralism #economism #economic ethics #economic rationality #instrumental rationality #procedural rationality #ethics of frugality #ethics of consideration #ethics of dispensation #communitarian liber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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