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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사회복지실천과 연구 사회복지실천과 연구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37 - 17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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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저소득자 및 저신용자를 금융소외계층으로 정의하고, 재정보조지원의 일환으로 제공되고 있는 재정융자사업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통하여 정책의 설계와 실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재정융자사업은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 접근성과 재정 가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으로 설계되었으나, 대상 선정 및 자격 요건에 있어 시중 은행의 금융시장 원리를 따름으로써 오히려 금융소외계층을 배제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약 79.1조원의 재정융자사업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중 절반가량이 사회복지분야에서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주택기금에 대한 융자이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융자의 규모는 매우 작은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이 중 상당수는 예산만 편성 되고 실제로 지출되지 않은 불용액이라는 것이다. 융자 조건 역시 근로자와 연금수급권자에게는 우호적이나 금융소외계층에게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재정보조의 성격으로 도입된 재정융자사업이 본래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통합적이고 탄력적인 재정융자사업이 요구된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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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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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구 / 2006 / 중소기업 정책금융지원 효과 분석 / 금융경제연구 (250):1~54 google schola 강지원 / 2014 / 금융소외계층과 재정융자사업, In 2014 보건복지정책 현안과 정책과제 :178~227 google schola 국회예산정책처 / 2010 / 재정융자사업 편람 / 국회예산정책처 google schola 국회예산정책처 / 2014 / 국가재정법-이해와 실제 / 국회예산정책처 google schola 기획재정부 / 2013 / 2014년도 예산안작성 세부지침: 세부사업유형별 비목별 매뉴얼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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