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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아름 (Samsung SDS) 이계우 (KDI 국제정책대학원)
저널정보
국제개발협력학회 국제개발협력연구 국제개발협력연구 제7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79 - 113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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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원조공여국이 수원국에 원조를 공여할 때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가진 개발도상국에 우선순위를 두고 배분하고 있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전통적인 원조 공여 관행은 최근 이십년 간 많은 실패작을 낳았고, 민간기업활동은 시장경제 국가들의 경제성장을 견인한다는 사실이 이미 밝혀졌다. 따라서 빈곤퇴치를 목적으로 하는 원조의 개선책으로 원조공여국은 수원국이 비즈니스정책과 규제를 개선하는데 원조자금을 잘 활용하도록 도움을 주어야 하며, 또 견실한 사기업활동진흥정책을 펼치고 있는 개도국에게 더 많은 원조를 차등적이고 보상적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당연하다. 그러나 120개 개발도상국의 2007-2012년 기간 패널 데이터를 계량경제학적 도구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최근의 원조배분 관행은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공여국은 여전히 주로 수원국의 경제적, 물리적 필요 (1인당 소득, 영아 사망률, 인구 등)에 따라 원조를 배분하고 있다. 이는 공여국이 원조 배분 시에 수원국의 정부 효과성이나 정책의 건전성, 특히 사기업 환경과 활동정책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또 이러한 사실은 1990년대에 냉전이 끝나고부터는 공여국이 원조 배분 시에 점차적으로 수원국 정부의 효과성이나 정책의 건전성에 더 중요성을 두고 차등적이고 보상적으로 개도국에 원조를 공여하고 있다는 점진적 원조선택성이론이 새천년개발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2000년대에는 지속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공여국이 원조를 배분할 때에 수원국의 비즈니스 정책 건전성을 중요한 결정요인으로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원조 #사기업활동 #원조 배분 #원조의 효과성 #빈곤 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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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moglu, Daron / 2001 / The Colonial Origins of Comparative Development: An Empirical Investigation / American Economic Review 91(5):1369~1401 google schola Alesina, Alberto / 2000 / Who Gives Foreign Aid to Whom and Why? / Journal of Economic Growth 5(1):33~63 google schola Alesina, Alberto / 1999 / Do Corrupt Governments Receive Less Foreign Aid? google schola Bearce, David H / 2010 / Foreign Aid Effectiveness and the Strategic Goals of Donor Governments / Journal of Politics 72(3):837~851 google schola Bandyopadhyay, Subhayu / 2007 / The Determinants of Aid in the Post-Cold War Era /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Review 89(6):533~547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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