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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지역사회학회 지역사회학 지역사회학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49 - 18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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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변화는 오랜 기간 지속되어온 국가적 논란거리이다. 수도권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계속 주장하는 반면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수도권의 흡입효과로 인한 지방공동화의 두려움 때문에 수도권 규제완화를 반대해 왔다. 이러한 논란의 뒷면에는 지역이기주의도 한몫을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수도권 규제에 대한 합리적인 토론과 판단이 이루어지는 데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 이에 대한 역사적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의 주된 내용은 시대별로 변해 온수도권 규제의 틀을 요약해 보고 해석해 보는 데 있다. 최고통치자의 의지에 의한 수도권 규제의 도입 및 실행기(1965-1979), 수도권 정비계획법 도입 및 적용기(1992-2000),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수도권 규제완화의 시작 및 진행기(2000-2007), 적극적 수도권 규제완화기(2008-현재)의 순서로 수도권 규제변화가 요약되어 있으며,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한 핵심 내용으로서는 공장, 레저, 대학 등 인구집중시설에 대한 규제완화, 경제자유구역 및 정비발전지구 등과 같은 수도권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지역 등도 소개되어 있다. 갈등구조를 가지고 있는 수도권 규제변화에 대해서는 정치세력의 일방적 주장보다는 범국민적인 논의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수도권 과밀비용에 대한 논의, 지방공동화비용, 수도권 규제완화의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 등 중요한 이슈에 대한 후속 연구가 주장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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