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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세가 조세가격의 역할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했던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는 기초자치단체의 자료를 이용하여 패널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지방세의 조세가격으로서의 역할은 일정하게 발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지방공공서비스의 수준에 비해서 지방세가 증가할 경우 전체적으로 공공지출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조세가격의 역할은 이론적으로 논의되는 한계가격으로서 보다는 평균가격으로서 더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경제개발비에 비해서는 사회개발비에서 보다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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