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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분야별 재정지출 효율성에 대한 연구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해외연구에서 우리나라를 분석대상국가에 포함시킨 연구가 몇 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정부지출 효율성을 본격적으로 측정해 보려는 시도가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종합지수 작성법과 DEA 방법을 각각 적용하여 교육 재정지출 분야에 대한 지출효율성을 측정하였다. 또한 측정된 지출효율성을 종속변수로 하는 절삭회귀분석(truncated regression)을 통해 이들 분야의 재정지출 효율성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을 실시하고, 이들 요인들의 영향을 감안하여 조정한 분야별 재정지출 효율성을 도출하였다. 결정요인 분석결과에서는 투입 대비 산출로 측정한 지출효율성을 종속변수로 한 경우에는 1인당 GDP가 교육분야 재정지출 효율성과 부(-)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반면 사립학교 등록학생 비중은 정(+)의 상관관계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변수의 영향을 제거한 후의 효율성 지수의 순위를 비교해 본 결과, 우리나라 교육분야 재정지출 효율성은 투입 대비 성과 기준으로는 양호하다고 볼 수 있으나 투입 대비 산출 기준으로는 OECD 평균보다 많이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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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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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 2009 / 정부지출의 효율성 측정에 관한 연구
유금록 / 2004 / 공공부문의 효율성 측정과 평가: 프런티어분석의 이론과 적용 / 대영문화사
유금록 / 2008 / 전문가 의견 또는 고객의 선호를 반영한 공공부문의 효율성 평가:일반가중치범위제한모형의 적용 /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8(2):75~97
Afonso, Antonio / 2005 / Non-Parametric Approaches to Education and Health Expenditure Efficiency in the OECD / Journal of Applied Economics 8(2):227~246
Afonso, Antonio / 2005 / Assessing Education and Health Efficiency in OECD Countries Using Alternative Input Measures / Reserch Department Public Finance Workshop 2005
유금록 / 2004 / 공공부문의 효율성 측정과 평가: 프런티어분석의 이론과 적용 / 대영문화사
유금록 / 2008 / 전문가 의견 또는 고객의 선호를 반영한 공공부문의 효율성 평가:일반가중치범위제한모형의 적용 /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8(2):75~97
Afonso, Antonio / 2005 / Non-Parametric Approaches to Education and Health Expenditure Efficiency in the OECD / Journal of Applied Economics 8(2):227~246
Afonso, Antonio / 2005 / Assessing Education and Health Efficiency in OECD Countries Using Alternative Input Measures / Reserch Department Public Finance Workshop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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