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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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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정학회 재정학연구 재정학연구 제4권 제4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59 - 8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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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가 세후이익을 증가시켜 기업가치를 높일 것이라는 전통적 견해와 달리 대리인 비용이 발생하는 지배구조하에서는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다. 1994년~2007년 기간의 우리나라 비금융 상장기업 자료를 사용한 추정 분석 결과 기관투자자 비중이 높은 지배구조하에서는 조세회피가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지만, 대주주지분율이 높은 지배구조하에서는 부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결과를 얻었다. 도구변수 분석 및 대안적인 변수들을 사용한 다양한 강건성 분석에서도 이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를 조세회피 대용치로 사용했는데, 대주주의 경영 통제가 강한 환경에서는 영구적 차이에 대한 시장의 부정적 평가가 두드러졌던 반면, 외부 모니터링 강도가 높은 상황에서는 재무 및 세무회계의 일시적 불일치로 인한 조세회피 기회가 기업가치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일차적 통로로 나타났다. 요컨대 소유 경영자와 투자자 간의 대리인 문제가 클 수 있는 우리나라의 기업 환경에서는 조세제도의 정비나 조세행정의 강화를 통해 조세회피 기회를 축소하는 것이 시장의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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