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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국제상학회 국제상학 국제상학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303 - 32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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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시장개방과 지역협력체 강화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경쟁과 성장을 하고 있다. 동북아 지역 역시 세계의 강력한 지역공동체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경제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특구와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구체화 되고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조성된 경제특구는 약 850여 개로 수출가공구, 자유무역지역, 관세자유구역, 수출촉진지역 등 다양한 형태로 해당 국가 및 지역의 경제 및 교역증진을 위한 도구로서 활용되고 있으며, 경제특구의 성장과 발전은 단순한 무역정책의 수단을 넘어선 국가 경제 전반에 걸친 주요 전략수단들 중 하나로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1970년 수출자유지역이라는 제도를 시작으로 관세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등으로 다양한 형태의 제도를 도입하고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자유구역들은 수출진흥을 목적으로 한 제조업의 투자와 같은 단편적이고 제한된 분야에 있어서의 자유구역의 형태를 띄었다. 이에 대해 보다 광범위한 목적으로 정부는 2003년 인천을 시작으로 부산, 광양을 비롯하여, 황해, 새만금/군산, 대구/경북 등에 경제자유구역(FEZ)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클러스터의 한 유형인 경제자유구역은 비즈니스와 첨단산업 그리고 물류거점을 주요 핵심기능으로 하고 있어, 국가경제와 글로벌 경쟁력 제고 달성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주요한 역할에 대해 다수의 연구들에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기존의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한 연구들이 문헌연구에 기인한 일반적인 추진 현황과 문제점을 고찰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객관성 유지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요소들과 추진실적에 대한 조사분석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을 기존지역(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과 신설지역(황해, 새만금군산, 대구경북)으로 구분하여 경제자유구역 추진이 약 7년 정도 지난 현 시점에서 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한 유관기관의 정책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경제자유구역이 보다 발전되고 활성화되기 위한 요소들과 현재수준을 도출하고 향후 경제자유구역의 발전방향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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