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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성호 (국민연금관리공단) 임병인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사회보장연구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55 - 8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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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국민노후보장패널』1차년도 자료로 노인의 소득 및 자산 불평등정도, 양극화현상, 그리고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공적연금의 미수급 노인계층에 비해 수급노인들의 소득수준이 높았고, 지니계수와 Wolfson 양극화지수는 낮았으며, 10분위 분배율은 높게 나타났다. 둘째, 부부기준으로 추정한 부동산 및 금융자산의 분배상태 및 양극화 정도 역시 수급노인이 미수급 노인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60세 이상 노인(미수급자 포함)과 공적연금수급자만을 대상으로 한 추정결과에서 후자의 공적연금제도 효과가 더 컸다. 넷째, 고령 노인일수록 공적연금의 소득보장 기능, 소득분배효과, 그리고 양극화 정도가 악화되는 방향으로 이행되었다. 종합하면, 공적연금이 성숙기로 접어들수록 소득분배 및 양극화 현상, 그리고 노후소득보장효과가 개선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현재의 노후소득정책은 현 노령계층에 대한 형평성 개선에 맞추어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으로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제도는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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