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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사회보장연구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23 - 4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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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Kemeny가 제시한 복지국가 주거정책의 두 가지 길인 단일임대모델(Unitary Rental Model)과 이중임대모델(Dualist Rental Model)을 채택한 대표적인 국가들에 대한 사례연구 및 OECD 복지국가 대한 질적비교분석(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을 실시하여 국가들의 주거정책이 이중임대시장 혹은 단일임대시장으로 가는 데 있어서의 인과적 조건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먼저 네덜란드와 영국에 대한 사례연구의 결과, 두 국가 모두 국가의 개입주의가 강하고, 사회임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 다른 주거정책에 있어서 차이점이 존재한 것은 국가의 정치적인 구조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즉, 조합주의가 강이 네덜란드의 경우 주택의 제공주체가 지방정부를 비롯하여 다수의 주택조합과 기관들이며, 특히 비영리부문이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민간임대부문이 위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임대부문과 시장에서 경쟁하는 구조를 형성되었다. 반면, 조합주의의 정도가 약하고 보수당과 노동당이라는 양당체제를 가진 영국의 경우 민간임대가 취약하고 사회임대에서 지방정부가 지배력을 행사하여 비영리부문의 참여가 제약되었다. 결국 주택소유와 사회임대라는 이중의 구조 속에 사회임대가 약해지면서 잔여화 되는 형태로 귀결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질적 비교분석의 결과, 단일임대시장 모델은 강이 조합주의 정치체제, 낮은 자동차소유율, 낮은 상대적 빈곤율, 그리고 높은 노동시장의 젠더격차라는 인과조건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임대시장에서 세 가지의 경로가 도출되었는데 중요한 인과적 조건으로는 약한 조합주의 정도와 높은 상대적 빈곤율, 그리고 높은 젠더불평등이 포함되었다. 이 두 가지 결과를 종합하면 조합주의와 상대적 빈곤율이 매우 중요한 인과조건변수이며 젠더의 경우 다른 조건들과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 다소 유동적인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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