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가 중고령 남성 임금근로자의 은퇴결정에 미치는 영향

이기주; Gi Joo; 석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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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기주 Gi Joo 석재은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사회보장연구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55 - 8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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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국민연금제도가 중고령 남성 임근근로자의 은퇴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공적연금의 은퇴결정 영향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하여, 국민노후보장패널 1차 및 2차 자료를 활용하여 1차년도(2005년)에 국민연금가입자였던 55-64세 남성 임금근로자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2차년도(2007년) 조사당시 은퇴 여부를 파악하여 은퇴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국민연금제도의 은퇴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국내 선행연구에서 주로 활용되었던 ‘연금수급권 확보여부’와 은퇴 1년 연장시 ‘연금급여 기대자산증가분(accrual)’ 변수 이외에, 은퇴시점별 생애연금급여기대자산의 차이를 의미하는 ‘Peak Value’와 은퇴시점별 연금급여기대 자산과 근로소득의 차이를 함께 고려하는 ‘Option Value’ 변수를 투입하였다. 이를 통해 은퇴시점에 따른 생애연금소득의 유불리를 고려하고,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간의 역동적 대체관계를 고려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반영할 수 있는 보다 정교한 분석모형을 구성하여, 국민연금의 은퇴결정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인적특성, 소득필요, 대체소득, 현재 일자리 질 등을 통제한 하에서는 연금기대자산 증분(accrual)과 Peak Value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Option Value는 은퇴에 유의미하게 부적(negative)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Option Value가 100만원 증가할 때 은퇴확률은 0.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가 아직은 연금제도의 미성숙단계여서 연금급여수준이 낮기 때문에 은퇴 결정시 생애연금기대자산만의 유불리를 고려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간의 역동적 대체관계를 고려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현 단계에서 중고령자에게 근로소득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은퇴를 연기하는 선택을 할 확률이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연금급여수준과 연금기대자산의 크기가 증가하는 미래에는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이 완전대체관계가 아니라 시너지 관계로 설계되지 않으면 연금제도가 은퇴를 촉진하고 노동공급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을 시사한다.

This paper aims to identify the impacts of the National Pension Scheme on retirement decision of mid-old-age male salaried workers. This study used the first and second-wave data from the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analyzed male salaried workers aged 55-64 as national pension insureds during the first year of the Study (2005), and identified the retirement status in the second year (2007) to analyze the factors influencing retirement decision and to secure more accurate evaluation of impacts of National Pension on retirement decision. In order to analyze impacts of the National Pension Scheme on retirement, this study applied variables such as ‘Peak Value’, meaning the difference of expected lifetime pension wealth by retirement point of time and ‘Option Value’, considering differences between expected pension wealth by retirement point of time and earned income in addition to variables that were mostly used in the previous studies conducted in Korea such as ‘entitlement to receive pensions’ and ‘accrual of expected pension wealth’ upon extension of one year for retirement. Based on this,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lifetime pension income by retirement point of time were considered while a more elaborate analytic model which can reflect rational decision making and consider dynamic substitute relations between earned income and pension income was constructed to analyze national income factors influencing retirement decision. Based on the analysis, when biographical features, needs for income, substitute income, and the quality of the current work were controlled, the accrual of expected pension wealth and Peak Value were not significant while option value negatively affected retirement. When Option Value increased by one million Won, the probability for retirement decreased by 0.4%. This can be interpreted that a decision-making process considering dynamic substitute relations between earned income and pension income is more likely to take place than decision making that considers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expected pension wealth when deciding retirement because in Korea, the pension system is still yet to mature. This means that currently, if there is policy support enabling mid-old-age people to maintain earned income, they will choose to delay retirement. However, this also suggests that in the future when the level of pension income and the size of expected pension wealth increase, if relations between the pension system and labor supply are not more complementary than substitute, the pension system will hasten retirement, resulting in negative impacts on labor supply.

#국민연금제도 #은퇴결정 #기대자산 증분 #Peak Value #Option Value #국민노후보장패널 #National Pension Scheme #Retirement Decision #Accrual #Peak Value #Option Value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참고문헌 (35)

참고문헌 신청

강석훈 / 2009 / “은퇴와 자산구성”점진적 은퇴와 부분 연금 제도 연구 :155~197

권문일 / 1996 / 노인의 은퇴결정에 관한 연구

김원섭 / 2008 / 국민연금이 중고령 남성의 은퇴에 미치는 효과와 정책적 함의 / 사회복지정책 35(35):111~139

김지경 / 2005 / 성별 은퇴사유와 은퇴 후 소득 비교 / 사회보장연구 21(2):55~76

이승렬 / 2007 / 국민연금이 중고령자의 은퇴 행위에 미치는 영향 / 사회보장연구 23(4):83~103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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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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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 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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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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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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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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