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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사회보장연구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251 - 27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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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복지국가의 정치적 균열을 파악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공적 노후보장정책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차원 및 개인 차원의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리하여 기존의 복지국가의 정치적 균열에 관한 이론들을 통해 친복지동맹 가설, 복지국가 재정부담 가설, 복지욕구 가설, 세대간 균열 및 계급균열 가설 등을 설정하고, 국제인식조사(ISSP)자료를 이용하여 서구 복지국가 12개국에 대해 다층 모형 분석을 수행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에 대한 공적 자원집중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공적 노후소득보장을 덜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세대간 균열이 존재함이 확인되었다. 둘째, 미시적 수준에서 소득계층에 따른 계급 균열은 확인되었으나, 기존의 권력자원론에 근거한 거시적 차원에서의 계급 균열은 입증되지 않았다. 셋째, 총공적지출 수준은 소득계층에 따른 인식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복지국가의 재정부담가설이 부분적으로 지지된 반면, 친복지동맹 가설은 입증되지 않았다. 넷째, 노인빈곤율이 높을수록 소득효과가 완화되고, 노후소득보장이 비성공적이라고 인식될수록 공적 노후소득보장을 지지함으로써 복지욕구가설이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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