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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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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사회보장연구 제27권 제4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273 - 29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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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의료체계는 지난 20년 동안 새로운 공공관리라는 명칭 하에 시장지향적 의료개혁을 단행하여 매우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이를 부연하자면 1990년부터 스웨덴 의료체계는 경쟁모형에서 협력모형으로 이행하였다가 다시 경쟁모형으로 선회하는 정책적 여정을 경험하였다. 본 연구는 지난 20년 동안 진행된 스웨덴 의료개혁의 내용을 살펴보고 시장지향적 의료개혁이 형평성과 사회적 연대감을 중시하는 전통적 스웨덴 모형과 관련된 특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스웨덴의 사례에서 도출한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권의 이념적 성향이 의료개혁 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스웨덴의 성공적 의료비 상승 억제는 시장지향적 개혁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정부의 예산 통제와 서비스 감축의 결과라는 점이다. 셋째, 시장 지향적 개혁이 환자의 선택권을 신장시키고 병원 효율성 제고에 기여한 바가 있지만 의료접근도나 사회적 연대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스웨덴 경험의 정책적 함의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스웨덴 의료개혁 #새로운 공공관리 #시장지향적 개혁 #경쟁 #조정 #Swedish health care reforms #New Public Management(NPM) #market-oriented reforms #competition #co-ord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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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2010 / 한눈에 보는 OECD 보건지표 2009 google schola 신필균 / 2011 / 복지국가 스웨덴 / 후마니타스 google schola 최인덕 / 2006 / OECD 주요국의 의료보장제도 재정구조 분석 google schola Ahgren, B / 2010 / Competition and integration in Swedish health care / Health Policy 96:91~97 google schola Andersen, R / 2001 / Cost containment, solidarity and cautious experimentation: Swedish dilemmas / Social Science & Medicine 52:1195~120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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