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거래가 조세회피행위에 미치는 영향

최원욱; 고윤성; 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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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원욱 고윤성 조정은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세무학연구 제28권 제3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9 - 3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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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서 20호는 기업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회사 및 개인, 그리고 기업이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 등을 특수관계자로 규정하여 특수관계자 거래내역을 감사보고서의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특수관계자 거래는 거래 당사자 중 한편이 다른한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거래에 비해 거래조건을 자신에게 유리하게조정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기업은 특수관계자 거래를 통하여 계열사 전체의 조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에 따라 조세부담이 높은 기업이 조세부담이 낮은 특수관계회사로 소득을 이전하여 조세부담을 줄이려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특수관계자 거래가 기업의 조세회피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기업의 조세부담수준 및 소유구조에 따라 조세회피 성향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여, 조세회피성향에 따른 기업의 특성이 특수관계자 거래와 조세회피행위 간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분석하였다. 기업의 조세회피행위 측정치로 Desai and Dharmapala(2006)의 측정치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관계자 거래금액이 클수록 조세회피행위가 증가하고 있음이 검증되었다. 둘째, 기업의 조세부담수준이 높을수록 특수관계자 거래액과 조세회피행위와의의 양(＋)의 관련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조세부담수준이 높은 기업의 경우에는 조세비용을 최소화하기위해 가능한 여러 가지 수단을 활용하여 조세회피를 하고자 할 것이고, 그 중에서 외부적인 모니터링이 제한적인 특수관계자 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성향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소유경영자지배기업이 특수관계자 거래액과 조세회피행위와의의 양(＋)의 관련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소유경영자지배기업일수록 경영자를 효율적으로 감시할 주체나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에 기업의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감시가 제한적인 특수관계자 거래를 이용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조세회피를 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경영자가 특수관계자 거래를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가를 실증분석한다는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또한 특수관계자 거래와 관련된 공시제도 및 부당한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규제 방안의 보완이 필요한지 고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Korea GAAP No.20 defines related parties as affiliates who control or are controlled by the reporting firm. They are also defined to be under the common control with the reporting firm and individuals who can have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reporting firm. The GAAP requires that reporting firms disclose related party transactions in the footnotes of their audited financial statements. Since one party involved in related party transactions can exercise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other, terms and conditions of the transactions can easily be adjusted compared to the arms length transactions with third parties. In order to minimize the total tax burden of the reporting firm and affiliates, firms with heavier tax burden are likely to shift their income to the related parties with less burden.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related party transactions on firms' tax avoidance strategies. It also analyzes how company characteristics based on tax avoidance, such as tax burden level and ownership structure affect the relation between related party transactions and firms' tax avoidance activity. We use a corporate tax avoidance measure developed in Desai and Dharmapala (2006). We find following empirical results：First, increase in related party transaction amount results in increase in corporate tax avoidance measure. Second, for companies that have high level of tax burden, the relation between related party transactions and corporate tax avoidance measure shows significantly positive results. Firms that have high level of tax burden would try to look for various possible ways to avoid taxes in order to minimize tax costs, and they are likely to use related party transactions for tax avoidance because monitoring from outside parties is limited. Third, firms with high managerial ownership have more positive relation between related party transaction and corporate tax avoidance measure. This result suggests that, since firms that have high managerial ownership does not have effective system to observe manager's behavior, they are more likely to engage in tax avoidance activity through related party transactions. This study performs empirical analysis to examine whether managers use related party transactions to avoid corporate taxes. It suggests that the current disclosure and regulation system of related party transactions need to be revised and supplemented.

#특수관계자 #조세회피 #재무보고이익 #세무보고이익 #Related Party #Tax Avoidance #Book Income #Taxable Income

참고문헌 (40)

참고문헌 신청

고윤성 / 2007 / 조세회피와 기업특성 및 기업가치에 관한 연구 / 세무학연구 24(4):9~40

고윤성 / 2008 / 산업별 조세회피요인에 관한 연구 / 산업경제연구 21(6):2823~2848

고종권 / 2000 /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을 이용한 소득이전과 조세최소화 / 회계학연구 25(2):51~77

김병호 / 2006 / 우리나라 기업에서 이사회의 구성이 이익 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연구: 이익의 상향과 하향 조정 유인의 경우를 중심으로 / 회계학연구 31(1):1~32

김지홍 / 2008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이익조정 및 이익반응계수에 미치는 영향 / 회계학연구 33(3):25~59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원욱

소속기관 연세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사회과학 > 경제학

논문수 30 이용수 2,134

고윤성

소속기관 한국외국어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52 이용수 8,174

조정은

소속기관 부경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논문수 5 이용수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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