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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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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성환 (아주대학교) 이내찬 (한성대) 김형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저널정보
정보통신정책학회 정보통신정책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95 - 133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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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망중립성의 배경과 이론의 두 가지 측면에서 향후 본격적 논의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아이디어와 관점들을 정리, 제시하였다. 배경 측면에서 망중립성 문제는 ISP의 사업유인이 새로운 인터넷 애플리케이션들의 특성과 부합하지 않는 현상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구조에 대한 이해는 보다 근본적인 대응 정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론적 측면에서는, 개방적 구조와 수직통합이라는 두 가지 대안적 체계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으며 인터넷에서의 수직통합의 효율성 여부나 지배력 전이 등의 관련 문제들은 계층간 수직적 보완성의 기준을 중심으로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최근 논의가 활발한 경쟁상황과 망중립성 관계에 대한 이해와 망차별화의 시장기능에 따른 효익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IPTV 프리미엄망 및 차세대 IP망의 개방과 관련한 논의에 있어서는 망중립성 개념의 직접적 적용은 단기적으로 어려우며, 경쟁상황 및 투자유인, 설비의 필수성 등의 요소를 중심으로 망개방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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