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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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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에 관한 분명한 정책 아젠다가 결여된 상태에서는, VoIP 및 IP-TV와 같은 차세대 인터넷서비스의 효과적 확산이 쉽지 않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망중립성 이슈와 직접 관련되는 QoS(Quality of Service)와 차세대 인터넷의 기술적 배경에 대해 소개하고, 망중립성의 명확한 개념을 정의한다. 즉, 본 연구에서 망중립성은, ITU-T의 NGN과 같은 QoS 보장형 차세대 인터넷에서 CP와 망사업자 간 망이용대가를 포함한 동등접속(equal access)에 관한 문제이다. 이는 플랫폼사업자가 독점적이거나 이에 준하는 위치(시장지배적 사업자 등)에 있을 경우에 더 중요한 사안이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양면시장(two-sided market) 관점에서 독점적 플랫폼을 운영하는 망사업자에 대한 망중립성 정책의 효과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CP와 사용자 간 간접적 네트워크 외부성(indirect network externality)을 반영한 모형을 제시한다. 제안된 모형은 기존의 최선형(best effort) 인터넷과 NGN이라는 두 플랫폼을 명확히 구별하고, QoS 요소를 명시적으로 반영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다. 또한 망중립성 정책의 시행 여부에 따라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최적 의사결정과 시장구조 및 사회적 편익의 변화를 추적한다. 연구모형에 대한 분석과 실험을 통하여 양면시장에서의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특히 플랫폼 간 간접적 네트워크 외부성의 차이)가 망사업자의 QoS 운영정책과 더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파라미터 값은, 독점적 플랫폼사업자가 양시장에 걸친 네트워크 효과의 내부화(internalization)를 통해 사장손실(dead-weight loss)을 상쇄하는 정도를 결정한다. 양면시장에 대한 연구는, 기존의 수직적 결합(vertical integration) 중심의 망중립성 논의를 보완하여, 새로운 시각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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