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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칸트학회 칸트연구 칸트연구 제27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51 - 18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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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테러, 다국적 기업의 횡포, 환경파괴 등 다양한 문 제가 발생하고 있다. 세계시민주의와 관련해서 볼 때, 이들 문제들에 대처하는 세 가지 입장, 즉 급진적 세계시민주의, 반세계시민주의, 온건한 세계시민주의가 존재하고 있다. 급진적 세계시민주의는 일국의 차원에서 이들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세계정부나 세계국가의 건설이 필요하다고 본다. 반면에 반세계시민주의는 급진적 세계시민주의가 오히려 전제주의로 귀결될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국민(민족)국가의 자율성을 강화하려고 한다. 그런가하면, 온건한 세계시민주의는 이들 양자의 단점을 보완하여 종합하고자 한다. 즉, 이 입장은 민족의 고유성과 국가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세계시민사회로 나아가려고 한다. 오늘날 이 세 번째 입장이 가장 유력한 입장으로 인식되고 있다. 칸트의 세계시민사회론 역시 이 입장에 가깝다. 왜냐하면 칸트도 세계국가를 허용하기보다는 국가들의 연합이나 동맹에 입각하여 세계시민사회로 나아가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는 민족의 문화적 특수성과 국가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국가들 사이의 정의를 실현해가는 점진적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그의 세계시민사회라는 이념은 국가들의 자율성에 규제적으로 관여하는 것으로서, 국가법과 국제법을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 그의 이런 입장은 오늘날 세계화가 더불어 전개되고 있는 경제적 식민화, 문화적 식민화에 저항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으며, 동시에 기존의 국민(민족)국가들 사이의 갈등을 넘어 조화를 모색하는 세계시민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장점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칸트의 세계시민사회론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의미한 이론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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