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재정정책논집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31 - 158 (2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에서는 2010년부터 도입된 지방소비세의 재정효과를 이와 연관된 제반 재정제도의 개편을 고려하여 자치단체 유형별로 분석하였다.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재정효과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이론적 분석에 의하면 광역자치단체 중 보통교부세 교부단체의 경우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순지방소비세수입과 보통교부세 감소분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일반재원의 순증가 여부가 결정된다. 반면 광역자치단체 중 불교부단체의 경우에는 순지방소비세수입 만큼 일반재원이 증가하게 된다. 둘째, 기초자치단체 중 보통교부세 교부단체의 경우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재정보전금 증가분과 보통교부세 감소분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일반재원의 증감이 결정된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중 불교부단체의 경우에는 순재정보전금수입 만큼 일반재원이 증가한다. 셋째, 지방소비세 도입의 재정효과에 대한 실제 시산결과에 따르면 보통교부세 교부단체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순지방소비세수입 및 순재정보전금 증가분이 보통교부세 감소분보다 많아 일반재원은 증가한다. 넷째,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자치단체의 일반재원 증가효과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됨으로 인하여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수직적 재정격차가 더 심화된다. 따라서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광역과 기초간의 수직적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재정보강조치가 요구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