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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재정지출을 기능별, 부문별로 구성하였을 때 그 각 지출과 구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지출의 수준과 구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한 결과를 살펴보면, 민간투자 증대와 교육수준을 높이는 인적자본 형성이 경제성장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개방화가 경제성장에 도움을 준다는 점도 보여준다. 그리고 재정규모 증가 측면에서는 인구증가가 중요한 요인이 되며 특히 고령인구의 증가가 또한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개방화로 인한 해외부문으로부터 시장 경쟁압력의 증가가 재정팽창의 견제 효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둘째, 재정지출을 생산적 지출과 비생산적 지출로 구분하였을 때 각 재정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면, 생산적 지출은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고, 비생산적 지출만이 경제성장에 유의한 음의 효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성장잠재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교육수준을 높이는 인적자본 형성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재정지출 증가 보다 민간투자의 활성화가 더 효율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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