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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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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재정정책논집 제12권 제4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69 - 9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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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인지언의 쌍둥이 적자 가설(Twin Deficit Hypothesis)은 두 적자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재정적자가 경상수지적자를 야기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리카르도 동등성 가설(Ricardian Equivalence Hypothesis)은 재정적자가 경상수지적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두 적자는 서로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두 적자간의 인과관계가 개방경제하에서 서로 다른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갖기 때문에, 선진국 및 개도국을 포함한 많은 실증연구들이 쌍둥이 적자의 존재를 분석하였지만 그 결과는 엇갈리며 아직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논문의 목적은 경상수지, 재정수지, 실질이자율, 실질환율변화율로 구성된 유도형의 4변수 표준형 VAR 모형을 설정하고, 2000년 1분기- 2010년 2분기 동안의 한국의 자료를 이용하여 재정수지와 경상수지간의 관계를 Granger 인과관계 검정, 충격반응함수, 예측오차 분산분해의 방법 등을 통해실증적으로 검증해 보는데 있다. 실증분석결과 한국에서는 재정수지와 경상수지가 서로 동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양방향(bidirectional)의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재정수지와 경상수지간의 관계를 논의할 때 이자율과 환율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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