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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참여정부 이후 우리나라 지방재정구조의 추이와 문제점에 대해 검토하고, 지방재정의 자율성 제고 측면에서 분권화 정책의 과제를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2003년 이후 세출분권과 세입분권의 추이를 지방정부의 재정중요성, 지방정부의 재정자율성, 재정분권지수의 추이를 통해 재정분권화 정책의 과제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재정분권이론의 발전·진화 과정을 전통적 견해와 새로운 견해로 구분하여 두 개의 이론이 지닌 논리적 성격에 대해 검토하여 보았다. 또한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 이후 우리나라 지방재정구조의 변화를 세출분권과 세입분권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세출분권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나 세입분권이 제대로 달성되지 않아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표출시켰다. 재정분권을 측정하기 위해 최근 사용되고 있는 재정분권지수를 이용하여 보았는데, 이명박정부가 출범한 2008년 이후 재정분권지수가 크게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어 재정분권이 오히려 역행되는 현상을 나타냈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제고시기 위한 방안을 세출 측면과 세입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중앙-지방정부간 기능분담의 명확화, 자주재원 확충과 지방세입 자율성 증진, 과세자주권 강화와 지방세 확충은 우리나라에서 재정분권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주요 정책 과제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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