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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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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재정정책논집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87 - 11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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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지출의 구조적 특징은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경제개발비의 비중은 감소하고 사회개발비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총세출의 비중 또한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 이러한 추세적 특징 속에서 본 연구는 케인즈 가설과 바그너 법칙의 이론적 모델을 토대로 6대 특별시․광역시의 1987∼2009년간의 시계열자료와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지역경제성장과 총세출 및 투자적 재정지출로 분류되는 사회개발비․경제개발비의 관계를 전체 및 부분 지역관점에서 규명하였다. 그 결과, 케인즈 가설과 바그너 법칙을 6대 특별시․광역시에 적용시킬 경우, 지역데이터의 한계로 가설입증에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부분적인 단기적 관점에서는 경제개발비와 사회개발비는 지역경제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개발비는 부분적으로 지역내총생산과 장기균형관계를 이루며,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구조변화와 경제개발비의 투자수요감소로 인해 경제개발비의 영향은 줄어들고 사회개발비의 수요증가와 그 경제적․사회적 지출 효과가 부분적으로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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