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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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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재정정책논집 제13권 제4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87 - 22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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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하르츠(Hartz)개혁으로 통칭되는 독일의 노동시장개혁과 관련한 정부 간의 재정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5년 ‘노동시장의 현대적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하르츠 IV법이 도입된 후 독일의 사회경제시스템은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하르츠개혁이 도입된 후 이에 대한 연구는 주로 노동시장개혁의 성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하여 그 등장 배경도 1990년대 급증한 실업자대책과 관련하여 찾고 있다. 이에 반해 본 연구는 하르츠개혁이 도입된 다른 하나의 원인인 지자체의 재정부담의 증가에 대해 주목한다. 기존의 독일의 사회급여 조달방식은 사무주체와재정책임이 불분명하였고, 이로 인하여 상이한 주체간의 비용전가가 이루어져 왔다. 이는 90년대 이후 장기실업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입된 하르츠 IV법은 실업자 지원제도를 둘러싼 지자체와 연방간의 역할배분 및 비용분담 관계를 크게 변화시켰다.
#하르츠개혁 #재정연방주의 #실업급여 II #사회부조 #실업부조 #Hartz reform #fiscal federalism #welfare state financing #unemployment benefi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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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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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상훈 / 2008 / 독일의 재정분권과 지방세 / 2008 한국지방재정학회추계 지방세 세미나 google schola 여유진 / 2010 / OECD 국가 빈곤정책 동향분석 google schola 정창화 / 2005 / 독일 노동시장의 개혁정책에 관한 연구 -‘하르쯔 위원회’(Hartz-Commission)의 노동시장 개혁정책안을 중심으로 / 한독사회과학논총 15(1):81~112 google schola 황덕순 / 2011 / 활성화 정책을 통한 근로빈곤층 지원 강화 방안 / 2011 한국사회보장학회 추계정기학술대회 :1~30 google schola Adamy, W. / 2010 / Hartz IV wird quasi zur Sozialhilfe / Soziale Sicherheit :325~33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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