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반세기 전부터 지적조사를 실시하였고 우리나라에 근대적 지적제도를 도입시킨 일본의 지적조사 현황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실시할 우리나라의 지적재조사사업에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일본의 지적조사는 1951년 국토조사법의 제정으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실시되고 있으며, 2008년 말 현재, 전 국토의 48%의 부진한 진보율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지적조사가 부진한 이유에 대해 법제도적 관점, 실무적 관점, 의식적 관점으로 분석하였다. 즉, 조사실시자인 지자체의 담당인력의 부족, 재정 확보 문제, 의식 부족 문제, 지자체의 담당부서의 문제 그리고 이해관계자의 협력 부족(필계미지정의 발생)로 분석되었다. 전반적으로 주민과 행정이 지적조사의 필요성과 효과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조사 착수의 전반적인 분위기 형성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일본의 지적조사를 현황 분석을 통한 시사점으로는 첫째,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지적재조사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실천이 있어야 한다. 둘째, 안정된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민간 참여의 유도가 중요하다. 넷째, 경계분쟁 해결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적재조사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통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