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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대한정치학회보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93 - 12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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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기존의 사회주의 체제전환 이론들이 현존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전환 과정을 설명하는 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러한 문제의식 위에서 1990년대말 까지의 베트남의 체제전환을 체제전환 ‘과정’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기존의 이론들은 체제전환과 체제붕괴를 구분하지 않고 한 틀에서 무리하게 이분법적 구분을 하고 있으며, 이행(transition)과 전환(transformation)이라는 분명히 다른 개념을 구분없이 사용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 논문은 이처럼 기존 이론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1976년부터 1990년대 말까지의 베트남의 체제전환 과정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베트남은 1980년대 중반 도이머이 1기를 통해서 체제전환의 첫 단계인 시장화 단계에 진입하였고, 1990년대의 도이머이 2기를 통해서는 두 번째 단계인 사유화 단계로의 이행에 성공하였음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치체제(political regime)의 성격 변화는 체제전환을 가져온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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