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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자가 가구를 주택구입 횟수에 따라 구분한 후 각각 임차가구와 가구특성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임차가구의 자가 촉진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해 생애최초주택정책에 적용할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임차가구와 최초주택가구의 주거점유형태에 있어서는 상대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즉 사용자비용과 임대료의 관계가 자가를 소유할 확률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자율, LTV, 세금 등의 혜택을 통해 임차가구의 자가선택 확률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주택을 구입한 횟수에 따른 LTV·DTI의 차등적용이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통한 이자율 혜택, 세금우대정책 등을 시행한다면 정부가 직접적으로 저가의 주택을 마련하여 공급하는 정책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정부의 자가소유촉진이라는 정책 달성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맞벌이가구의 경우 임차를 선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주택구입시 주택자금대출을 많이 이용하는 구입 형태에 비추어 볼 때, 자산이 적은 임차가구의 경우 주택구입자금 마련을 위해 맞벌이를 하는 가구가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주택 정책에 있어서도 현재 시행하고 있는 다자녀주택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신혼부부 및 맞벌이가구의 주택지원에 대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수도권의 경우 임차를 선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수도권지역의 주택가격이 실제적으로 비수도권지역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역에 강화된 LTV나 DTI 규제 등에 의한 예산제약에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보금자리 주택과 같이 공급가격이 저렴한 주택을 지속적으로 수도권에 공급하거나 수도권 지역내의 주택이라 할지라도 최초주택 구입에 대한 선택적 규제완화 등의 정책은 특히 수도권 지역의 자가 선택 확률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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