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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 소프트웨어란 누구나 해당 소프트웨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서 라이선스 방식을 통해
배포되며,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있고, 자유롭게 복제, 수정, 사용, 재배포가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오픈소스 소
프트웨어는 특정기업의 지배를 배제하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비즈니스로 활용하고자 하는 이용자 및 개발자들에게
큰 장점이 있지만, 다수의 이용자들은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부과하는 법적 책임과 그에 따른 위험에 대해서는 잘 모
르고 있는 실정이다.
Jacobsen v. Katzer 사건(이하 ‘Jacobsen 사건’)은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법적 유효성과 위반 시의 구제수단에 관
하여 최초로 판단을 내린 것으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사용시에 발생가능한 법
적 문제점을 부각시켰을 뿐만 아니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가치와 저작권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본 글은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법적 유효성과 위반 시의 구제수단에 관하여 최초로 판단을 내린 미국의 내려진
Jacobsen v. Katzer 사건을 소개하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사용시 발생가능한
법적 문제점을 저작권법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법적 위험을 회피, 감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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