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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 한국행정연구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17 - 14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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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들어 한국 정부는 성과중심 행정개혁의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추어 다양한 성과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2004년 해양경찰청와 2005년 행정자치부(현재 행정안전부)를 시작으로 대부분의 부처에서 BSC를 표방한 성과관리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은 지나치게 성과측정과 보상에만 초점을 맞추어 장기적인 성과향상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피평가자들 간의 점수관리만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듯이 성과관리의 핵심은 성과측정이 아닌 전략관리에 있다. 특히 공공부문은 목표 및 운영환경의 특성상 정확한 성과측정과 그에 대한 인과적 추론이 어렵기 때문에, 성과측정보다는 전략관리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BSC의 창시자인 Kaplan & Norton은 전략을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형태로서 SFO를 소개하면서 SFO가 되기 위한 핵심적인전제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효과적인 전략관리 수단으로서 공공부문 성과관리제도의 성공요인을 탐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Kaplan & Norton이 제시한 SFO의 전제조건을 기초로 도출된 공공부문 성과관리제도의 성공요인을 행정안전부 성과관리 사례에 적용․검증하였으며, 이러한 분석결과를 기초로 공공부문 성과관리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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