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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1
- 수록면
- 209 - 234 (26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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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 거버넌스에 대한 선언적, 당위적 주장을 넘어 과연 무엇이 굿 거버넌스이고, 어떻게 객관적으로 굿 거버넌스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으며, 어떤 조건 하에서 굿 거버넌스가 가능한지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부족하다. 이제 보다 구체적, 경험적 분석에 기초한 굿 거버넌스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로컬 거버넌스—즉 지방자치 차원의 거버넌스—를 대상으로 굿 거버넌스 연구를 위한 분석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 로컬 거버넌스 관련 국내외 연구들을 검토하여 로컬 거버넌스의 기본적인 개념과 주장을 살펴보고 굿 거버넌스 지표 관련 국내 기존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와 비판적 분석에 기초하여 로컬 굿 거버넌스 연구를 위한 분석틀, 굿 거버넌스 지표, 기준, 가이드라인 및 가설을 제시하고 본 논문의 로컬 굿 거버넌스 분석틀을 한국의 로컬 거버넌스 기존 사례에 재적용 해봄으로서 그 유용성을 예시하고 결론을 맺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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