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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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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 한국경제학보 한국경제학보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95 - 21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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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1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WTO/NAMA 협상이 타결되었을때 세계 경제와 우리나라 경제에 예상되는 파급 영향을 추정한다. 2008년말에 제시된 의장제안서에 기초하여 연산가능일반균형(CGE) 방법을 적용하여 살펴본다. 선진국 공식계수의 크기는 8을 택하고, 개도국은 다양한 조합의 계수크기와 신축성 크기를 고려한 차등제 방식을 고려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분석한다. 본 연구 결과, NAMA 협상이 타결되어 발효될 경우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추정된다. GDP는 약 1.1% 증가할 것으로 나타나며, 수출은 4.9~5.1% 증가하고, 수입은 4.8~4.9% 증가하여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산업별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수산업과 기계산업을 제외한 전 산업의 생산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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