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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사회는 사회권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그것은 복지지출 증가 등 일부 사회권과 관련해서 진전이 있었지만,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회권 의 약화 또는 후퇴로 인해 사회권의 전반적인 토대가 약화되는 ‘사회권의 악순환 고리’가 형성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사회권의 위기문제가 제기되는 원인은 경제사회적 환경변화나, 정부의 정책적 대응의 실패에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정치의 위기’에서 찾아야할 것이다. 이 글은 우리사회 민주주의의 결함 또는‘미완의 민주주의’가 사회권 위기를 심화시킨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며, 이것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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