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체계에 대한 형성적 메타평가

곽채기; 박현식

doi:10.46415/jss.2021.09.28.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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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곽채기 (동국대학교(서울)) 박현식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8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89 - 112 (24page)

DOI: 10.46415/jss.2021.09.28.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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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공공성 확보 및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 대국민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경영평가제도의 타당성과 공정성 및 효과성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이러한 비판은 경영평가지표체계에 기인한 바가 크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지표체계의 적합성을 메타평가의 분석 틀에 기초하여 평가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평가모델, 평가지표 구성체계, 가중치 배분체계의 3개 영역 13개 지표를 통하여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지표에 대한 메타평가를 실시하였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지표체계는 평가의 유형, 평가범주, 가중치나 평가방법 등에 있어서 꾸준히 변화·발전되어 왔으나, 아직도 세부 요소에서는 문제가 발견되고 있다. 기관유형·평가유형 분류에 있어서 기관의 경영환경 등 개별적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기업성과 공공성의 반영 비중이 적절하지 못하다. 평가모델에 근거하여 지표가 설정된 것이 아니어서 평가지표 구성의 타당성이나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문제도 지적된다. 지표체계의 문제는 평가지표별 가중치의 적절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평가의 객관성과 성과의 다양한 측면을 반영하려다보니 지표의 명확성이나 측정의 용이성이 저해되는 문제도 발견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목적인 공공성 및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관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면서도 표준화된 지표개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The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of public institutions aims at improving publicity as well as management efficiency and public service by solving the problem of accountability and management inefficiency in public enterprises and in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s. The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of public institutions has contributed to establishing a responsible management system, improving management rationalization and transparency, and inducing continuous management innovation for public institutions. However, there are also problems with the efficiency, effectiveness, validity, and fairness of the system.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feasibility and appropriateness of the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of public institutions. In order to attain this goal, I have conducted a meta-evaluation of the evaluation indicator system, which is a framework for measuring the results of management activities. The meta-evaluation of the 2019 public institution management evaluation indicator was conducted through 13 indicators in three areas: the evaluation model, the evaluation index composition system, and the weight composition system.
The indicator system of management evaluation of public institutions has been steadily changed and developed in the type of evaluation, evaluation category, weight and evaluation method. However, there are problems still found in many details. For example, it has not sufficiently reflected in the classification of institution type and evaluation type, individual characteristics such as the management environment of the institution. Neither the proportion of reflection of corporate performance and publicity seems to be appropriate, nor are the validity and representativeness of the evaluation indicator composition sufficient. Moreover the weights for each evaluation indicator are not appropriate, the clarity of the index is low, and measurement is not easy. In order to increase the publicity and management efficiency, which is the purpose of management evaluation of public institutions, it is necessary to develop standardized indicators while appropriately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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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문기 / 2013 / 메타평가를 통한 교육과학기술부 성과계획서 분석 / 예산정책연구 2(2):185~208

곽채기 / 2003 / 정부투자기관의 비효율성 통제를 위한 경영평가제도의 역할 및 운영 성과 / 공기업논총 14(1):49~91

권대현 / 2011 / 공공기관 경영평가 평가지표의 개선방안－2008년 A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중심으로－ / 세무와회계저널 12(3):375~405

기획재정부 / 2019 /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김병철 / 2009 / 메타평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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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채기

소속기관 동국대학교(서울)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과학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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