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가사사건 재판례의 회고와 과제

이종혁

doi:10.38131/kpilj.2021.12.27.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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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종혁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451 - 526 (76page)

DOI: 10.38131/kpilj.2021.12.27.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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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의 목적은 국제사법 시행 20주년을 기념하여 우리 법원에서의 90여건(국제사법 적용 60여건, 섭외사법 적용 30여건)의 국제가사사건 재판례를 국제혼인법, 국제이혼법, 국제친자법, 국제부양법, 국제후견법, 국제상속법 등 국제가족법 세부분야별로 회고함으로써 현행 국제사법의 운영상황의 일단을 파악하고 그로부터 현행 국제사법상 국제가족법 규정의 해석에 참고할 만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들 재판례에는 준거법 결정규칙인 협의의 국제사법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국제재판관할과 외국재판 승인・집행 등 광의의 국제사법에 관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섭외사법이 적용된 재판례라고 하더라도 현행 국제사법의 해석에 여전히 중요하게 참고할 수 있는 재판례는 검토 대상에 포함시켰다.
첫째로 혼인의 실질적・형식적 성립요건, 사실혼관계 부당파기, 부부재산제의 준거법에 관한 국제혼인사건 재판례를 검토하였다. 둘째로 국제재판관할, 외국이혼판결의 승인, 그리고 이혼과 그 부수적 결과(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양육비)의 준거법에 관한 국제이혼사건 재판례를 검토하였다. 셋째로 국제파양사건의 국제재판관할과 친자관계 성립(국적 취득의 선결문제), 친생부인, 법정대리권, 자녀의 성씨, 입양, 파양의 준거법, 그리고 헤이그 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에 관한 국제친자사건 재판례를 검토하였다. 넷째로 미성년자녀 양육비의 준거법과 그 선결문제로서의 친자관계 성립의 준거법에 관한 국제부양사건 재판례를 검토하였다. 다섯째로 국제후견사건의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에 관한 재판례를 검토하였다. 여섯째로 국제재판관할과 상속(상속포기, 유류분 포함), 유언의 방식의 준거법에 관한 국제상속사건 재판례를 검토하였다.

This article aims to commemorate the 20th anniversary of the enforcement of the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hereinafter “KPILA”) of 2001 by examining more than 90 judicial precedents in the Korean courts (about 60 cases applying the KPILA of 2001 and about 30 cases applying the KPILA of 1962)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family law, i.e. (i) international marriage law, (ii) international divorce law, (iii) international parental authority law, (iv) international maintenance law, (v) international guardianship law, and (vi) international inheritance law, and to identify an aspect of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KPILA of 2001 by looking back on the judicial precedents of each specific field of international family law, and draw implications that can be referred to in the interpretation of international family law provisions under the KPILA of 2001. These judicial precedents include not only matters concerning the choice-of-law rules, but also matters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adjudicatory jurisdiction and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In addition, despite the judicial precedents to which the KPILA of 1962 were applied, this article’s review includes those cases that can still be considered as important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KPILA of 2001.
Firstly, this article reviews the judicial precedents in international marriage cases concerning the laws governing the substantial and formal requirements for the establishment of marriage, wrongful dissolution of de facto marriage, and matrimonial property system. Secondly, this article reviews the judicial precedents in international divorce cases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adjudicatory jurisdicti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and the laws governing divorce and its incidental results, i.e. alimony, division of property, designation of the person for parental authority and nurture, and child-rearing expenses. Thirdly, this article reviews the judicial precedents in international parental authority cases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adjudicatory jurisdiction of dissolution of adoption cases, and the laws governing the establishment of paternity relationship (as a preliminary question for the acquisition of Korean nationality), denial of paternity relationship, right of legal representation, children’s family name, adoption, and dissolution of adoption, as well as child return claims under the Hague Child Abduction Convention. Fourthly, this article reviews the judicial precedents in international maintenance cases concerning the laws governing the maintenance for minor children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paternity relationship as a preliminary question. Fifthly, this article reviews the judicial precedents in international guardianship cases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adjudicatory jurisdiction and the applicable law. Sixthly, this article reviews the judicial precedents in international inheritance cases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adjudicatory jurisdiction and the laws governing inheritance, including the renunciation or the portion of the inheritance, and the formal validity of a 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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